원상복구 특약, 계약서에서 꼭 볼 것

원상복구 분쟁의 절반은 계약서를 펼치는 순간 정리됩니다. 저희 리셋스페이스가 수도권 현장에서 거듭 확인하는 사실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특약 한 줄이 보증금의 향방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원상복구 특약이란 임대차가 끝날 때 임차인이 시설을 어디까지 되돌릴지 계약서에 미리 정해둔 약정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유무와 표현 방식이 분쟁의 출발선입니다.

특약이 있는지부터 본다

먼저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통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한해'라는 한정이 붙어 있으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편입니다.

반대로 범위 한정 없이 포괄적으로 적혀 있으면 다툼의 여지가 커집니다. 같은 '원상복구'라는 단어라도 어떻게 한정했느냐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상태 인도' 문구를 확인한다

계약 시점에 '현 시설 상태 그대로 인도한다'는 문구나 입주 당시 사진이 첨부돼 있으면 분쟁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 상태가 곧 되돌릴 합격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인도 시점 상태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원래 더 좋았다'는 주장이 나와도 반박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계약할 때 사진과 함께 현상태를 기록해두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못 박을 것

임차인이라면 계약 전에 원상복구 범위를 임차인 설치분으로 한정하고, 입주 시점 사진을 계약서에 함께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계약이 끝났다면 지금이라도 입주 당시 사진과 자료를 모아두시길 권합니다.

특약 문구의 해석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한 줄의 표현을 두고도 책임 범위가 갈리는 만큼, 계약을 새로 맺거나 큰 금액이 걸린 상황이라면 서명 전에 법률 전문가의 문구 검토를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저희 리셋스페이스는 계약서 특약과 현장을 대조해 합의 가능한 범위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서 사진을 보내주시면 어디를 짚어야 할지 안내드리고, 전화 010-5647-4577로도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