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

분쟁은 대부분 '처음 상태'를 두고 벌어진다

원상복구 분쟁의 핵심은 '입주 당시 상태가 어땠느냐'입니다. 임대인은 더 많은 복구를 요구하고 임차인은 자신이 한 공사 범위만 복구하겠다고 주장할 때, 판단 기준이 되는 건 계약서 특약과 입주 당시의 기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계약 시 특약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 특약란에 원상복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줄어듭니다. '임차인이 시공한 인테리어 일체 원상복구', '기존 상태 유지 시 복구 불필요', '바닥재·천장재 제외 원상복구'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한 '원상복구'만 적힌 계약서는 해석 차이를 낳습니다.

계약 갱신 시에도 인테리어 변경이 있었다면 추가 특약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작업 전 임대인과 범위를 문서로 확인하고 시작합니다.

입주 당시 사진·영상 기록은 필수다

입주 직후 공간 전체를 구석구석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벽면 상태, 바닥 스크래치, 천장 얼룩, 창호 등 세부 부분까지 기록하고, 날짜가 찍히는 방식으로 보관하면 퇴거 시 기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상복구 작업을 완료한 직후 현장을 임대인과 함께 확인하고, 양측이 동의하는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면 사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