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 철거 일정은 공사를 언제 시작할지가 아니라 건물을 언제 비워 넘겨야 하는지, 즉 명도일에서 거꾸로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명도일은 열쇠를 넘기는 날이 아니라 원상복구가 끝난 상태로 넘기는 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달력을 펴 보면 철거 자체보다 관리사무소 승인과 엘리베이터 예약, 폐기물 차량 배차처럼 남이 정해 주는 일정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 리셋스페이스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여쭙는 것은 평수도 견적도 아니고 명도일이 며칠인지입니다.
시작일이 아니라 명도일부터 세웁니다
일정표는 명도일을 마지막 칸에 적고 거꾸로 채워야 어긋나지 않습니다. 앞에서부터 세우면 이때쯤 시작하면 되겠지 하는 짐작이 들어가는데, 그 짐작에는 승인 대기나 차량 배차 같은 남의 일정이 빠져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채우면 빠진 칸이 눈에 보입니다.
칸은 크게 다섯 개입니다. 임대인 또는 관리단과 원상복구 범위를 합의하는 날, 관리사무소에 공사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는 기간, 실제 철거 작업일, 폐기물 반출과 청소를 마치는 날, 그리고 임대인이 현장을 확인하고 인수하는 날입니다. 이 중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와 네 번째뿐이고, 나머지는 상대가 있어 기다리는 시간이 듭니다. 원상복구 범위가 아직 불분명하다면 상가 원상복구 절차와 기간을 정리한 글을 먼저 보시고 범위부터 확정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작업일 자체는 평수와 철거 범위, 반출 동선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평수라도 지하층이고 화물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날짜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을 보기 전에는 며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 승인에 걸리는 시간
관리사무소 승인은 서류를 내면 그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건물마다 정해진 절차를 거쳐 나옵니다. 대개 공사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보험 가입 증명, 작업 계획과 반출 동선을 함께 요구합니다. 건물에 따라 관리단 회의를 거치거나 입주사 사전 고지 기간을 두는 곳도 있습니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만 보는데, 건물은 건물대로 공사 가능 기간을 따로 정해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음이 나는 공사는 평일 낮에만 허용하는 건물이 많고 층별로 요일을 나눠 두기도 합니다. 승인 기간과 허용 시간대는 건물마다 다르니 관리사무소에 먼저 전화해 확인하시고,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관리사무소 확인은 업체가 대신 하기도 하지만, 승인은 건물이 내주는 것이라 누가 묻든 기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일정을 잡기 전에 사장님이 직접 한 번 물어보시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
엘리베이터와 주차 확보가 일정을 잡아먹습니다
엘리베이터와 하역 공간은 예약제인 경우가 많아, 원하는 날짜에 비어 있지 않으면 작업일 자체를 옮겨야 합니다.
화물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은 사용 시간을 나눠 씁니다. 이사철이나 인테리어가 몰리는 시기에는 며칠 앞이 이미 차 있습니다. 화물용이 없어 승객용을 보양해 쓰는 건물은 보양 작업과 관리실 입회가 따로 붙습니다. 1층 상가라도 차를 댈 자리가 없으면 도로 점용이나 주차 통제를 협의해야 하고, 이는 관할 구청 소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손을 대는 날은 달력에서 보이는 것보다 짧습니다. 명도일까지 열흘이 남았다고 열흘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승인과 예약에 들어가는 날을 뺀 나머지가 작업일입니다.
폐기물 차량은 당일에 부를 수 없습니다
폐기물 운반 차량은 배차를 미리 잡는 것이라, 철거를 시작해 놓고 그날 부르는 방식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해 허가받은 처리업체로 넘겨야 하고 그 과정에 인계서와 계량 전표가 남습니다. 차량 종류도 폐기물 성상과 물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출 물량을 먼저 어림하고, 그 물량에 맞춰 차량을 잡은 다음 작업일을 정합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뜯어 놓은 자재가 현장에 쌓인 채 하루를 보내게 되고, 그 하루가 민원으로 돌아옵니다. 처리 절차는 건설폐기물 합법 처리 절차를 설명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명도일이 임박했다면 반출을 한 번에 끝내도록 물량을 나누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나눠 부르면 그만큼 날짜가 늘어납니다.
여유일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여유일은 작업 앞과 뒤 양쪽에 두되, 반드시 명도일 앞쪽에 며칠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앞쪽 여유는 승인이 늦어질 때를 위한 것이고, 뒤쪽 여유는 임대인 확인에서 추가 요구가 나올 때를 위한 것입니다. 다투게 되는 대목은 철거가 덜 끝나서가 아니라, 임대인이 현장을 보고 이것도 원래대로 돌려 달라고 하는데 남은 날이 없을 때입니다. 명도일 당일에 작업이 끝나도록 짜면 그 요구를 받아 줄 시간이 사라지고, 결국 보증금 정산에서 얼굴을 붉히게 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점포철거비 지원은 철거 전에 신청해야 하고, 철거를 마친 뒤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을 함께 생각하고 계시다면 일정에 이 순서가 하나 더 걸립니다. 3.3제곱미터당 20만 원, 최대 600만 원(부가세 제외) 한도로 사후 정산되며 세금계산서와 이체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이 증빙으로 필요합니다. 일정표를 짤 때 이 신청일을 맨 앞 칸에 넣으셔야 합니다.
명도일은 정해졌는데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저희 작업 진행 절차를 먼저 보십시오. 어느 칸에 며칠이 필요한지 그림이 잡히실 겁니다. 현장 상황을 알려 주시면 명도일에서 역산한 일정표를 함께 짜 드립니다. 010-5647-4577.
Q. 명도일 며칠 전에 철거를 끝내야 하나요?
A. 명도일 당일이 아니라 며칠 앞에 끝나도록 잡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추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일이 흔한데, 명도일에 맞춰 끝내면 그 요구를 처리할 날이 남지 않습니다. 남은 날이 없으면 보증금 정산에서 다투게 되므로, 확인과 보완에 쓸 여유일을 명도일 앞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주말에 철거할 수 있나요?
A. 건물이 허용하면 가능하지만 허용하지 않는 건물이 더 많습니다. 소음과 반출 동선 때문에 평일 낮으로 공사 시간을 제한하는 관리 규약이 흔하고, 주말에는 관리실 입회가 어려워 엘리베이터 사용이 막히기도 합니다. 주말 작업이 필요하시면 일정을 잡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가능 여부와 조건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Q. 일정이 밀리면 월세가 더 나가나요?
A.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명도가 늦어지면 그 기간의 차임이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명도 지연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는지, 관리비 정산은 어느 시점까지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판단이 애매한 조항은 계약서 원문을 놓고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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