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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원상복구·법률

임대인 vs 임차인, 원상복구 책임 구분

통상 손모는 누구 몫인지, 전 임차인이 남긴 시설은 누가 치우는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상복구 책임을 가르는 일반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글 · 안희열 리셋스페이스 010-5647-4577

임대인 vs 임차인, 원상복구 책임 구분

같은 공간을 두고 임대인은 '다 원복하라' 하고 임차인은 '이건 내 책임 아니다' 합니다. 저희 리셋스페이스가 수도권 원상복구 현장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줄다리기입니다. 책임의 경계를 알면 줄다리기가 짧아집니다.

원상복구 책임이란 임대차 종료 시 누가 어디까지 비용과 시공을 부담하는지의 문제입니다. 핵심은 '임차인이 설치한 것'과 '통상 손모'를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임차인이 지는 책임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고 입주 시점으로 되돌릴 책임을 집니다. 칸막이, 간판, 추가한 전기 배선, 덧깐 바닥재, 임차인 편의를 위한 인테리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임차인이 만든 변경이므로 되돌리는 비용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인 원칙입니다.

통상 손모는 누구 몫인가

'통상의 손모'는 건물을 정상적으로 쓰면서 자연히 생기는 마모를 말합니다. 햇빛에 바랜 벽지, 세월에 따른 바닥의 미세한 흠 같은 것입니다. 이런 자연 마모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생긴 파손, 예컨대 큰 구멍이나 훼손은 통상 손모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연 마모와 과실 손상의 경계는 사안마다 달라 다툼이 잦은 지점입니다.

전 임차인이 남긴 시설은

현장을 열면 종종 이전 임차인이 두고 간 시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지금 임차인의 복구 의무 밖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주 시점 상태를 기록해두면 '이것도 네가 치우라'는 요구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책임의 경계는 계약 내용과 현장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니, 구분이 정말 애매한 항목은 시공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희 리셋스페이스는 현장에서 임차인 설치분과 기존 시설을 구분해 합의된 범위만 시공합니다. 책임 구분이 애매하실 때 사진을 보내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고, 전화 010-5647-4577도 열려 있습니다.

Q. 통상 손모도 임차인이 복구해야 하나요?

A. 자연 마모인 통상 손모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차인 과실로 생긴 손상은 임차인 책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전 임차인이 남긴 시설도 제가 치우나요?

A. 원칙적으로 지금 임차인이 설치하지 않은 시설은 복구 의무 밖인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 시점 사진이 있으면 구분이 쉬워집니다.

Q. 자연 마모와 과실 손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정상 사용에 따른 마모는 통상 손모,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 책임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 기준입니다. 경계가 애매하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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